최근에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정부 고위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추천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추천제란 무엇인지, 왜 국민추천제를 실시하는지, 국민추천제 참여방법 등 국민추천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추천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국민추천제란?
‘국민추천제’는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고위공직자 인사가 대통령비서실이나 인사혁신처 등 일부 기관 주도로 이뤄졌지만, 국민추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되었고, 2025년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직접참여와 투명한 인사 검증을 강조하면서 국민추천제를 주요 공직 인사 정책으로 재정비하고 확대 운영 중입니다.
국민추천제 운영 목적
국민추천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연줄이나 파벌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등용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실현
- 고위공직자 후보 풀 다변화
-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추천 유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국민추천제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추천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며, 실명인증을 거쳐 누구나 추천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 가능하며, 추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추천제 추천 자격과 대상
누가 추천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실명인증과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제공이 필수입니다.
누구를 추천할 수 있나요?
-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자
- 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 청와대 참모진 또는 국정 주요 직위
※ 추천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추천제 추천방법 (신청 절차)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추천하기를 선택하고 추천 참여하기를 누르면 '나를 추천합니다'와 '다른 사람을 추천합니다' 2가지 메뉴로 구분 됩니다.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고, 분야별 적합한 인사를 찾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추천할지, 다른 사람을 추천할 지 선택 후 직위로 추천하거나 전문분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인사 추천 시 추천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도 함께 수집하며, 추천받는 사람의 입력 정보는 인재추천만을 위해 사용되며, 국민추천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천형태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동의 후 인증절차를 거쳐 추천정보 입력 메뉴로 넘어갑니다.
추천분야와 추천직위를 선택하고,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무래도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위별, 전문분야별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추천사유가 가장 중요한 항목일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의 정보도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추천 시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천해야 합니다.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추천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접속 : 추천하기 메뉴 선택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국민추천제 국민이 만드는 국가인재DB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해주세요.
www.hrdb.go.kr
2. 추천서 작성
- 피추천인의 인적사항, 경력, 추천사유 등을 입력
- 피추천인의 동의 여부 확인 필수
3. 인사검증
- 인사혁신처에서 자격검토 및 윤리성, 전문성 평가
-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적합성 판단
4. 인재풀 등록 또는 공직 제안
- 적합 판정 시 정부 인재풀 등록
- 주요 직위 공모 시 우선 검토 대상
국민추천제 참여 시 주의사항
- 추천인은 허위사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피추천인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
- 추천서에는 구체적인 업적과 공직 적합성이 드러나야 가산점이 부여됨
2025년 달라진 국민추천제 운영 방식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추천제는 다음과 같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 항목 | 기존방식 | 2025년 현재 |
| 추천 대상 | 주로 고위공직자 | 고위공직자 + 주요 위원회 위원 |
| 피추천인 동의 여부 | 명확하지 않음 | 사전 동의 필수화 |
| 국민 접근성 | 일부 메뉴 복잡 | 통합 홈페이지 간소화 |
| 인사 반영율 | 낮음 (10% 미만) | 적극 반영 예고 (20% 이상) |
| 검증 방식 | 기관 내부 검토 중심 | 외부 전문가 및 국민참여 확대 |
이러한 변화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다양성과 지역 인재 등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추천제로 추천된 실제 사례는?
실제 국민추천제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국민추천을 통해 장관급 인사가 발탁된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전문가 그룹이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위원회에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추천제는 단순한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인사,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적 줄서기가 아닌,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은 선진국형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인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선택한 고위 공직자의 정책 결정과 실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국민추천제, 지금 참여해보세요!
국민 한 사람의 제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추천제에 대해 낯설게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여러분이 추천한 인물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추천제는 단지 추천만 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의 눈과 귀로 인사를 감시하고, 정의롭고 유능한 인재가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돕는 참여의 장입니다.
이제는 정치인이나 고위 관계자만 인사를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보세요!
